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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방비 대란’ 사태가 벌어진 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포함해 총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과 여당까지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재정당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지원, 재정준칙에 의거한 제한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정부·여당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 GDP 대비 50.4% 수준인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해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같은 재정준칙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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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재정지원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다수당이 있어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살림이 이미 위험 신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도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간 정부가 국가채무를 600조원 규모로 유지하면서 나름 선방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만 무려 400조원이나 늘었다”면서 “재정준칙을 안 지키면 국가채무는 순식간에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재정준칙은 한 해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재정수지) 적자가 되는 건 후세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