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당장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 여건이 워낙 불확실한 만큼) 복합위기 국면인 것은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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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2.5%보다 낮아질듯”
추 부총리는 “내년 한국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기존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했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종전 2.6%에서 2.3%로 낮춰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이날 한국의 내년 전망치를 2.0%까지 낮췄다. 추 부총리의 언급은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발 맞추겠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미국이 고강도 긴축을 언제 멈출지 등의 변수”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유럽 국가들에 상당량 가스를 공급하는 러시아가 이를 무기화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이에 난방 등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그는 또 “국내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큰 변수”라며 “올해 중국 경제는 둔화 국면이고 앞으로도 (한국 경제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진핑 체제의 리더십 변화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번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할 게 유력하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모든 게 불확실하다”며 “지금 정도라면 감내할 수 있겠는데,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증폭할 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인 영국 등의 경제·금융이 흔들리고 있는데 대해서는 “거대 경제가 출렁이면 여러 형태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 경제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안일한 생각이니,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국, 일본, 중국 등 거대 경제권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며 “한국처럼 대외무역 의존도가 70% 이상인 나라는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계 경기 침체가 기본 시나리오”
추 부총리는 “세계 경기 침체가 기본 시나리오”라며 “지금 세계적으로 물가 불안이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안정 ‘올인’ 분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보다 물가를 우선시하면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지금 경기 둔화에 대응하면 정책 신호가 엉킬 수 있어서 일단 물가 대응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 폭등에 따른 한국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로 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커서 어떻게 번질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한 고리’로 평가 받는 비은행 금융권,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외환위기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모든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을 정책당국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일부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고 (경제 주체들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아끼면서도 “분명한 것은 한미간 협력에 굉장히 강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라며 “유동성 경색과 불안정성이 심해지면 언제든 협력할 태세가 돼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워싱턴DC로 이동해 오는 12~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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