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협상력 약한 中企, 기초체력 지원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조상현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최근 마주하고 있는 물류비, 원자잿값 상승, 환율 상승과 같은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우선 나서야 할 지원으로 물류를 손꼽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선복 확보나 물류비 책정에서 협상력이 약해서라는 설명이다. 물류 시장에서 물류비를 좌우하는 요소가 물량인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물량이 적어서다.

조 원장은 1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대기업은 물류비나 원자재 가격을 전가할 수 있지만 시장 지배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대기업 대비 더 큰 타격을 받고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수출액은 1년8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중소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 원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부에만 수혜가 돌아간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선복 확보나 선사를 통한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사진=무역협회)

조 원장은 다만 원자잿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자재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대외환경 변화에 자본상품으로 활용되는 금융적인 요소도 있어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원자잿값이 널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원자재를 과하게 비축하는 등 정책을 펼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봤다.

특히 조 원장은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하반기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에너지에 이어 곡물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큰 탓이다.

그는 “하반기에는 곡물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초까지 물가 상승 문제가 지속하는 가운데 곡물 수급 차질이 더해지면 기업 역시 어려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조 원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에너지 수급 문제, 여기에 곡물 수급이 더해지는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개도국과 같은 주변국이 먼저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 같은 상황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만큼이나 큰 문제가 향후 기업 경영환경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봤다. 조 원장은 “확장형 재정정책을 펼친 후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와 같은 현재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문제는 외부 변수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조 원장은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이 대외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은 당장 링거 효과는 낼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수단일 수 있다”며 “연구개발(R&D)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이 기초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