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단기 정책 1순위?…국민은 부동산, 경제전문가는 경제활력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일반 국민은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단기 정책 과제로 부동산 정상화를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중립, 연금개혁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20일 열린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 조사는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를 주제로 경제전문가 518명,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료=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경제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국정 목표로 경제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지목했다. 송인호 소장은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국정 최고 목표로 지목한 반면, 20대는 복지확대와 공정경쟁 순서로 국정목표를 생각하고 있어 20대에 초점을 맞춘 국정 수행은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일반 국민의 23.3%가 부동산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활력 제고(13.0%), 양질의 일자리 창출(12.9%),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11.8%)가 뒤를 이었다. 경제 전문가는 경제활력 제고(24.3%), 부동산 정상화(20.7%), 앙질의 일자리 창출(13.4%),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11.5%) 순으로 중점을 뒀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공공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소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을 주문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급변한 세계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국가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0일 열린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서 개회사를 했다. (사진=KDI)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 전략 기술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정책을 부활시키고 있다”며 “세계화의 커다란 물결은 퇴보하고 동맹국 협력에 의존하는 동맹 공급망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같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도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금기시된 산업 정책이 부활하는 양상”이라며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와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이 기후변화 대응 차원을 넘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탈탄소의 핵심 기제인 효율적·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경제 정책의 요체는 실용성과 지속가능성”이라며 “정부는 돈 풀기 같은 쉬운 일만 하지 말고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노동·연금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년층·저소득층을 위해 최소 10년에 걸치는 중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부담·중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복지, 일하는 복지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복지 프로그램을 전면 재점검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노·사·정 대타협으로 고용 안정과 유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