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작은 정부’ 공약 이행 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어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정부조직 슬림화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인수위는 이르면 다음 주중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처를 통폐합하고 공무원 수를 줄임으로써 정부를 슬림화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라고 한다. 의욕에 비추어 윤석열 정부는 2008년 출범 당시 이명박 정부 못지않게 작은 정부가 될 것 같다.
정부 조직이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비대해졌다는 지적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지방공무원까지 더한 전체 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6월까지 11만여 명 늘어나 1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보다 많이 늘었을 뿐 아니라 이전 4개 정부를 합쳐서 비교해도 더 많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대 전인 김영삼 정부 말기에 90만 명을 약간 넘었던 공무원 수가 지금은 110만 명을 넘어 120만 명을 바라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큰 정부는 그 자체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관료 집단의 통제를 늘리기 마련이다. 때문에 국정의 효율성 저하와 민간 부문의 활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복지 등 공공서비스 강화에 도움이 되는 등 큰 정부의 순기능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와 경제 발전을 위해 관료 집단의 통제와 지시보다 민간 부문의 창의와 도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기능은 외교·안보·국방 등을 제외하면 최소한의 규칙과 기준을 정해 집행하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의 슬림화가 국정 효율화의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 기능 가운데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넘겨서 정부가 꼭 해야 할 일만 하게 된다면 국정 운영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슬림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 정부 슬림화를 지렛대 삼아 국정 전반의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적 사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가족부 존폐나 통상업무 소관 부서 변경과 같은 조직개편 쟁점도 이런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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