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세종시의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이번 연구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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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의 높은 교육열과 대입경쟁 상황에서 인구의 이동은 수능성적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세종시를 설립한 애초 계획대로 인구가 이곳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대입전형이 사교육 중심의 수능성적 위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9월 시작한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2017년 1월에 국토연구원의 입주를 끝으로 완료됐다. 본격적인 기관 이전이 시작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세종시로 이주한 23만5238명의 원 거주시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7만229명(29.85%)이고 기타 지역이 3만5959명(15.29%)으로 약 45%를 차지했다. 55%에 달하는 12만9050명은 충청권의 인구였다.
김 교수는 “이런 현상을 종합하면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은 주로 행정기관 이전으로 가족이 함께 이주하면서 발생했던 반면에 충청권은 새로운 아파트단지의 개발에 따른 교육을 비롯한 정주 및 투자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종시 인구 유입 더딘 건 사교육 중심 수능 체제 탓”
이를 두고 김 교수는 정시전형은 물론 학생부위주의 수시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입시 과정에 대학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에 따른 교육적 요인이 작용한 점을 들었다.
그는 “정부가 수도권 과밀을 없애기 위해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신설하지만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지 않은 이유는 사교육 중심의 현행 수능 위주의 대입정책에 의해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주한 각각 100명씩 인구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대입준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고교생인 15∼19세의 연령층 비율이 충청권은 4.93명인 반면 수도권은 2.8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김 교수의 분석을 뒷받침했다. 더욱이 세종시는 대학 역시 수도권과 비교하면 취약한 관계로 대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20∼24세의 유입 비율(0.97%)이 채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현재 세종시와 혁신도시 출범 이후 ‘직장은 지방, 가족 거주지는 서울’이라는 직장과 거주지의 분리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수능위주의 대입제도 하에서의 자녀교육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 과밀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부 위주의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서울 소재 주요대학의 이전이 절실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