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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전력수급기본계획서 예상한 2030년 여름철 전력최대수요량은 올해 예상치보다 약 18% 이상 늘어난 1억1060만㎾이다. 전문가들은 걸핏하면 벌어지는 전력부족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과 석탄화력을 급격히 폐쇄하면서 발생한 전원 공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안전 우려가 큰 원전을 전력 공급 때문에 무작정 정비를 멈추고 가동하게 할 순 없다”며 “전력 피크 시기에 원전이 고장과 안전을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이전에 관리와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할 말이 많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속도가 급격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을 당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60년 이상에 걸쳐 수명이 다한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정책”이라며 “독일은 2022년, 대만은 2025년에 원전을 완전 폐기할 계획이다. 프랑스도 현재 약 70%인 원전비중을 2035년에는 50%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속도가 오히려 늦다는 게 옳은 지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에너지 정책으로는 수요 급증에 맞춰 전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창호 가천대 교수는 “전력수급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전원구성의 다원화와 예비전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처럼 기상 조건에 취약한 전원이 있는가 하면 원전 같은 이용률이 높고 대규모 발전에 유리한 전원도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기술을 적절히 혼합한 전원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다 백업 전원으로서의 가스발전이 환경과 비용, 에너지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제약요인을 고려해 원자력, 수소 등 다른 청정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