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천국 한국에서 온라인 주문 못하는 '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 온라인 주문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온라인 주문과 배달로 받아보지 못하는 식품이 있다. 바로 술이다. 일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지만 말 그대로 일부일 뿐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맥주와 막걸리 등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수제맥주업계는 지난해 매출이 최대 90%까지 감소해 고사위기에 놓였다며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성명서를 냈다.

음식점이나 맥주전문점 등을 통해 판매되던 수제맥주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것. 지난해 초 종량세 전환 후 수제맥주가 성장세를 보인 것은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극소수 업체에 한정된 이야기란 설명이다.

수제맥주업계에선 전통주와 같이 통신판매 허가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주세법은 술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만 예외적으로 통신판매를 허가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긴 했다. 스마트폰으로 술을 미리 주문한 뒤 매장에서 직접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예약 및 결제까지만 허용됐을 뿐 실제 제품은 매장을 방문해 성인 인증을 해야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몰 등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배송받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주류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해외는 다르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주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3000㎘ 미만 규모의 양조장 제조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을 위해 긴급 온라인판매를 허용했다.

주류업계에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 규제에 대해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비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온라인 술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며 “성인 인증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주류 자판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가 금지돼 있는 술은 성인인증 문제로 자판기를 통한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신분증 인식과 생체인식 기술을 갖춘 자판기가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성인인증 후에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말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을 통해 주류 자판기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우선은 자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음식점 안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주류 판매가 가능한 주류 자판기가 도입된다면 온라인 주류 판매도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