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늘 3차 재난지원금 논의…자영업 지원 5조 육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논의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자영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지원 규모·대상·방식을 확대할 전망이다.

당정청은 27일 오후 1시30분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월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3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당정청 회의는 매주 일요일 저녁 총리 공관에서 열리지만, 이날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여한다.

3차 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피해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당초 예산(약 3조원)보다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개별 지원 규모는 피해 자영업 가구당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다.

당정청은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 씩 지원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자금 지원 문턱을 낮춰주는 금융 지원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오는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관련 경제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검토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