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 과제' 심포지엄 19일 개최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과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과 학계가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이 오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한국의 경제발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 부의장은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이 부진해지고 분배도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한국은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분배를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제언할 예이다.

첫번째 세션의 주제인 ‘3만 달러 시대의 의미와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혁신성장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서 소장은 한국 경제의 성취는 노동과 자본의 축적을 통해 달성됐으나 점차 축적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경제의 미래발전 비전이자 과제인 ‘혁신성장’은 생산성 중심의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혁과 시스템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어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산업혁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상과 목표, 정책기조 설정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 토론자로는 정동일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숙명여대 교수),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두번째 세션의 주제인 ‘국민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 증가의 상호관계’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한국사회 격차 원인과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 단장은 2018년 들어 소득 하위 1분위 소득이 약화됐다고 진단하면서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노동, 지역, 소득, 교육, 성별 등의 격차가 해소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주병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서울대 교수)은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홍경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세션 토론자로 나선다.

세번째 세션의 주제인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은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한국교육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용과 혁신의 결합방안’이라는 주제로 3만달러 시대 고용불안정의 원인을 진단하고 고용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인적 자본의 역량과 사회적 자본인 사회적 대화의 포용성 확장과 혁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안나 한국교육사회학회 부회장, 윤윤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은 세션 토론자로 나선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강인수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정무성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장훈 한국정치학회장,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주요 학회장과 연구기관장이 참여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