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호등' 잠재성장률 뚝…장기침체 전조 경고등(종합)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의 신호등 혹은 나침반과 같다. 경기의 단기 과열 혹은 후퇴와 상관없이 경제가 가야 할 적정한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어서다.

예컨대 TV를 만드는 A 공장의 하루 평균 생산량을 400대라고 가정하자. A 공장은 주문 강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500대도 만들 수 있다. 야근을 시키든, 임시직을 뽑든 하면 된다. 하지만 매일 500대를 만들어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장기적으로 사람을 더 뽑거나 시설을 더 들여오거나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가격을 올려야 하는 탓이다. 이때 A 공장의 잠재적인 생산능력은 400대다.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한 나라의 경제도 똑같다. 수요에 따라 실질성장률이 들쭉날쭉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잠재성장률로 수렴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가 하락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이는 A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최신 설비의 도입이 더뎌진 탓에 생산량이 400대에서 300대로 감소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다.

◇10년 이내 1%대 추락 우려도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요 국책·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국내 잠재성장률을 2.4~2.8%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행(2.8~2.9%)보다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는 잠재성장률은 2.7~2.8% 정도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몇 년 전 구조적 장기침체를 걱정할 때 나왔던 고령화와 구조개혁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의 눈은 더 어둡다. LG경제연구원은 2% 중반대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4~2.7%로 각각 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고, 기업 투자도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2.6%를 제시하며 “수출 외에는 성장동력 자체가 부재하며, 실질소득이 정체돼 소비도 가라앉고 있다”면서 “총체적인 둔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은 ‘따뜻한 항아리 속 개구리’ 혹평을 듣고 있는 우리 경제를 방증하고 있다.

한은도 이를 알고 있다. 한은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잠재성장률은 (2.8~2.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은 조사국이 내부적으로 분기마다 추정하는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바탕으로 한 평가다. 한은은 갈수록 낮아지는 노동생산성을 특히 눈여겨보고 있다.

우려되는 건 1%대 잠재성장률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경고다. KDI는 오는 2026~2030년 평균을 1.9%로 보고 있으며, 다른 민간연구기관들도 10년 안팎 이후부터 1%대로 추정하고 있다. 2%대 실질성장률이 경기 후퇴가 아니라 과열일 정도로 경제 전반이 축 처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에 산업 경쟁력을 빼앗기면서 반도체 외에는 자본 투입을 늘리기 어려워졌다. 노동 쪽 경쟁력도 빠르게 줄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이너스 GDP갭, 장기침체 전조

더 주목할 만한 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만큼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GDP갭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GDP갭이 0%를 밑도는 것은 가능한 생산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GDP갭을 2012년 이후 7년째 마이너스로 추정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플러스(+)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수준은 미미하다. 오금화 한은 거시모형부장은 “현재 GDP갭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0%에 붙어있는 수준”이라며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만큼 최근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3분기 실질 GDP 증가율(경제성장률)을 25일 발표하는데, 금융시장은 2% 초반대(전년 동기 대비)를 점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2.9%→2.8%→3.8%→2.8%→2.8%→2.8%의 성장률보다 낮다.

일각에서는 수년간의 마이너스 GDP갭이 일본식(式) 장기침체의 전조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도 침체기 초엽 때 수년간 GDP갭이 고꾸라지는 이상현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