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법설문]①기재위 의원 절반 "가상화폐에 과세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절반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세금을 물리는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폐쇄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데일리가 국회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8일부터 15일까지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위원 21명 중 12명이 가상화폐 과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명은 유보 입장을 밝혔고, 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1명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김두관·심기준·김종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엄용수·이종구 의원이, 국민의당은 김성식(야당 간사)·박주현·박준영 의원이, 바른정당은 정병국·이혜훈 의원이 과세에 찬성했다. 민주당 김정우·송영길 의원, 한국당 박명재·심재철·이현재·조경태·추경호·최교일 의원 등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가상화폐 과세에 공감대를 보였다. 박광온 민주당 간사는 “일종의 투기 자산인 가상화폐에 정상적인 과세를 해야 한다”며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과세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간사도 “정부가 과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윤호중 민주당 공정과세실현 TF(태스크포스) 단장은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는 거래를 양성화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도 “거래소 폐쇄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며 “가능한 빨리 과세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시기나 방식은 의원별로 입장이 제각각이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 정의가 정립돼야 과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관계부처 간 조율된 명확한 입장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부처 간 합의를 거쳐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같게 나와,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암호화폐)에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12명으로 위원 절반 가량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 반대 의견은 1명도 없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해, 전체 25명(김부겸 장관 제외) 중 21명이 응답했다. [출처=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