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회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조1877억원이 증액되고 4조3251억원이 감액되면서 총 1375억원 순감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1% 많은 규모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재정을 풀겠다는 뜻이다.
내년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5조2000억원(11.7%) 늘었지만, 당초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는 1조5000억원 감액됐다.
정부안보다 줄어든 복지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는 데 주로 사용됐다.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올해 예산보다는 여전히 3조1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교육 예산은 6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8000억원(11.8%) 늘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4000억원(6.3%) 축소된 6조5000억원, 환경 예산은 6조9000억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19조7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국방 예산은 4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7.0%) 늘었고, 외교·통일은 2000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은 9000억원 늘어난 19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은 5조6000억원 많은 69조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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