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무역위원회(KTC) 위원] 세계경제는 지식재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경제의 80%를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고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특허출원국 반열에 오르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자국 보호정책의 하나로 지식재산권 침해조사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비해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산정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수는 2014년 41위에서 2015년 27위로 14단계 상승했지만 세계 5위 특허출원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우리 기업이 각고의 노력 끝에 확보한 지식 재산이 허술한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무역위원회(무역위·KTC)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TC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비교해 상당한 장점이 있다. ITC가 수입업무에 주력한 반면 KTC는 수입과 판매, 수출, 제조행위도 관리한다. 또한 ITC가 행정판사 예비판정, 위원회 최종판정,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3단계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지만 KTC는 위원회 의결 절차만 거치면 6개월 이내 조사와 판정을 끝낼 수 있다. 이와 함께 ITC가 수입 중지명령, 물품압류 조치만 취할 수 있지만 KTC는 수출·수입·판매·제조 중지명령과 과징금, 폐기처분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듯 KTC는 다양한 침해 유형에 대해 유효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조행위 금지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할 뿐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KTC가 이처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KTC 활용률은 아직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KTC는 지식재산권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불공정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령 개정,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먼저 단기과제를 살펴보면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건 등에 대한 ‘소위원회제도’를 도입해 사전 논의를 충분하게 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감정인 선정절차를 개선해 조사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감정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별 조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특허심판원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조사관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조사관제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KTC는 또한 조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구술심리 근거 마련, 잠정조치의 구체화, 조사신청기간의 연장, 침해물품 수출입 원천 근절을 위한 수입배제제도 신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체계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을 세관의 통관보류 요건에 추가하고 판정 불복 절차 방안 등 각종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중이다.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을 담당하는 행정심판관 직위를 도입해 구술심리, 침해여부 예비판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추진계획과 제도 보완이 맞물릴 경우 KTC의 지식재산권 조사제도는 어떠한 구제방법보다 탁월한 분쟁해결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은 개인과 기업이 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KTC는 각종 제도보완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조사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제 국내 기업과 국민들도 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부터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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