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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3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다음해 상반기 개정해 지식산업센터 임대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임대 목적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을 허용하면 임대 물량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초기 투자비용(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없는 창업·영세 중소업체가 쉽게 임대로 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 제한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식산업센터는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유망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과열 양상을 불러왔다. 특히 분양(취득) 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를 할 수 없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까지 공공연한 편법 분양이 이뤄졌다. 임대업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법 개정 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 가능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분양을 받은 것이다.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특정 업종(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등) 사업자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업 허용 발표 이후 2년이 넘도록 후속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임대사업 허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가능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투기 조장 우려가 있어 시기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현재로선 임대업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임대업 허용을 ‘검토 중’이라던 의견에서 아예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던 계약자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 관계자는 “임대업을 허용하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안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지식산업센터 임차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도 없는 상황에서 임대업 진출을 막기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닌 것 같다”며 “현실에 맞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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