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한은, 6개 은행 '주택담보대출' 공동검사..부당금리 부담 여부 집중 점검

[이데일리 문승관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13일부터 국민·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공동검사를 한다. 이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등 편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한은은 이들 6개 은행에 대한 대출 취급에 대한 적정성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9일 “한은과 함께 2주간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리를 비롯해 영업점 취급실태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로 영업 관련 행위를 검사하고 한국은행은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점검한다. 이번 공동검사에서 한은은 3명을, 금감원은 2명을 각 은행에 파견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검사에 나서는 것은 최근 최수현 금감원장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 때문으로 보인다. 최수현 원장은 지난달 29일 임원회의를 통해 은행 등의 대출 금리와 수수료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일부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계와 중소기업 등이 부당하게 금리를 부담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은도 시중은행들이 인하된 기준금리를 대출금리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한은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책을 받자 실제 적용 정도를 살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출금리는 수신금리보다 더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 후 두 달간을 보면 은행 대출금리가 약 0.22% 포인트가 정도가 내려가 기준금리 인하분의 90% 정도가 반영됐다”며 의원들의 지적에 반박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기준금리 인하분이 은행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은행들이 국민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이 총재에게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과 한은으로부터 공동검사 시행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로서는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인지 전달받은 바 없어 검사가 진행되면 그에 맞춰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