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의 경제인식처럼 우리경제가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2기 경제팀이 제시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기준금리 인하 등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선 견해가 다소 갈렸다. 특히 LTV·DTI 규제완화와 금리인하와 관련해 가계부채 문제 등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을 위해서는 감내할 필요가 있다며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도 우리경제가 비교적 견조했던 건 이 같은 규제덕분이라며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기업 사내유보금의 가계 이전문제의 경우 무조건적인 과세보다는 과다 유보소득을 투자나 임금상승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법인세 부과 등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만큼 배당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최 부총리가 갖춰야할 경제리더십은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
△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이하 강) =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대기업은 경제개혁의 대상, 즉 객체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주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 논의 당시엔 대기업을 객체로만 보고 접근했으나, 주체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의 요체다. 경제부총리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관료다. 최근 관피아 논란 등으로 경제 관료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공무원들은 개혁이나 혁신의 대상이지만, 장관과 함께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기도 하다. 공무원들이 뛰어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도 살아날 수 있다.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윤) = 전문성과 도덕성, 글로벌 감각 등 세 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 환경, 위상 등에 있어 대통령이 특별히 배려해 줘야 부총리가 힘을 낼 수 있다. 현오석 전 부총리가 부족했던 게 카리스마, 돌파력이다. 대통령의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경제수장이라면 절대 부딪히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이하 박) =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고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경제리더십이다. 강제로 동원해선 안 된다.
△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이하 하) = 경제관련 부처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조율능력, 정책추진을 위한 업무능력,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정무능력, 여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론주도능력 등 네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 부총리는 네 가지 덕목을 골고루 갖춘 분이다.
-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성장, 저물가, 불균형 등을 꼽는다. 그런데 2기 경제팀의 해법은 부동산규제완화, 재정·기금지출확대, 금리인하 등 고전적인 돈 풀기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 윤 = 부동산, 저성장, 고용문제가 우리 경제의 3대 과제다. 최 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있다고 생각한다.
△ 하 = 경제가 처한 현실은 엄중하다. 장·단기를 가리지 말고 다 시행해야 할 때다.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이 제일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 안은 편성할 시기도 지났다. 대신 기금으로 10조원 정도 동원할 수 있다. 투입하면 즉각 효과가 나는 일종의 엠플주사와도 같다.
금리 정책도 같이 써야 한다. 한은과 조율을 통해 적정한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 금리정책은 통상 3~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 재정정책의 약발이 떨어질 때 쯤 금리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게끔 해야 한다. 3~6개월 동안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 마인드를 높이는 중기적 목표도 추진해야 한다.
△ 박 =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잠재성장률을 3.0~3.5%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3.8% 성장은 저성장이 아니다. 세계금융위기에서도 우리나라가 괜찮았던 것은 LTV·DTI 때문이었다. 집값이 10~20% 더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된다. 문제는 체감경기다. 체감경기를 좋게 하는 정책이라면 필요하다. 체감경기가 나쁜 이유는 소득이 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늘어난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성장 과실의 양극화 문제다. 이는 세가지 원인 때문이다. 성장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과다한 가계부채도 문제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부채만 쌓여 있다. 그리고 빈부격차다. 경기대책을 세우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줄이는 일이 정확한 처방이다.
- 경제활성화로 가는 도중에 가계부채 문제에 걸려 좌초할 가능성은.
△ 윤 = 경제라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성장과 물가, 국제수지 등에서 모두 성과를 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가계부채 역시 마찬가지다.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포커스를 두면 아무 것도 못한다. 가계부채가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현 경제팀의 최대 과제는 아니다. 감내하고 가야 한다.
△ 강 =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정도인데, 돈을 빌려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다. 주택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가계부채가 폭탄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집을 사는 수요가 생기면 집을 팔기 쉬워지고, 집이 팔려야 부채도 조정할 수 있다. 동태적으로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 박 = 느닷없이 LTV·DTI를 얘기하는데 약보다 독이 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빚을 키워 가계소비를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부실화를 촉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금융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 하 =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5.6%를 기록, 임계치(85%)를 넘어 위험 수준에 있다. LTV·DTI를 늘려주되 전체적인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같이 써야한다. 정부는 BIS비율 모니터링을 하고 금융권에서는 신용등급별로 위험 가중치를 조절해 선별적으로 LTV·DTI를 적용하면 된다.
-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보면 기업규제 완화를 하겠다면서도 사내유보금에 규제를 하겠다고 했다. 상충된 정책이 아닌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나.
△ 박 = 기업이 투자는 안 하고, 유보금만 쌓아놓으니 그만큼 내수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됐다. 과다 유보소득을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투자하거나 임금을 늘리라는 것으로 방향은 옳다.
△ 강 = 기업을 한꺼번에 묶어 접근할 게 아니라 기업 중에서도 공정거래 규칙을 잘 지키는 등 잘하는 기업들은 분리해 접근하면 된다.
△ 하 = 배당성향을 보면 영국이 3%, 미국이 2.1%, 일본도 1.3% 정도로 우리(1.1%)보다 높다. 배당성향을 높이려면 법률적 문제가 많다. 법인세를 냈음에도 배당세를 내는 자체가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배당세율을 낮춰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일몰제에 걸려 이미 만료된 투자세액공제 정책을 부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할 경우 규제완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정책간 상충이라 볼 수 없다.
△ 윤 = 정책의 우선순위는 말할 것도 없이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무기력증으로 저성장 늪에 빠져들면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 당장 이런 악순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게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내 유보금에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 최 부총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동의하나. 해법은 없나.
△ 윤 =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다를 게 없다. 일본 경제는 기업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무기력해졌고, 저상장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인구구조는 늙어갔다.
기업들이 국내에 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 역할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현대화에서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보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 분야가 모두 노동친화적인 분야고, 내수를 일으키는 산업이다. 대기업이 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강 = 정부의 경제 목표는 성장 외에 복지, 균형발전 등이 있다. 복지나 균형발전 등은 성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지금처럼 3% 언저리의 성장이 7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선 성장의 밸런스마저 무너질 수 있다.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 있다.
△ 하 = 여러 상황들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건 사실이다. 기로에 서 있다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정책의 실기와 일관성의 결여로 잃어버린 20년을 자초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 박 =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금 한국경제는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디플레경제이고 한국은 인플레경제다. 일본은 제로 성장 경제, 한국은 그래도 3%씩 성장하는 경제다. 금리를 얘기하지만 한국의 실질금리는 제로금리다. 일본도 제로금리다.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재정 주도로 하고 금융은 경기 중립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 최경환 경제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강 = 정권이 바뀌고 선거를 치르고 하면서 우리경제가 여러 정책적 혼선에 빠져 있다. 이 과정에서 방향을 많이 잃었다. 정책 방향을 바로 잡아야만 신뢰가 생길 것이다. 자신감이 필요한 때다.
△ 윤 =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용기있게 대처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 하 = 경제는 심리다. 중요한 것은 소통 능력이다. 국민의 신뢰감이 중요하다. 아베노믹스도 복잡한 경제정책을 세가지 화살이라는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설명, 국민과 소통했다. 아베노믹스는 국민들에게 경제가 살아나겠구나라는 신뢰를 불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경제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반드시 일으키겠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께 심어줘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에 바란다5]"청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기준 완화해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4/07/PS1407240003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