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끼모양 휴대폰 케이스 귀·꼬리 부분 특허 가능"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토끼 모양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귀와 꼬리만 부분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된다”며 “두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휴대전화 케이스 윗부분에 토끼 귀 모양을, 뒷부분에는 둥근 털뭉치로 토끼 꼬리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부분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부분 디자인의 특허 등록을 거절하자 특허법원에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특허법원은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물리적으로 분리돼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않아 하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