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공시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대학의 경우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면 한 단계 하향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내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을 위한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차기년도 교육역량 강화사업 참여가 배제되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경영부실대학으로 확정된 대학도 차기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된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중이 50% 이상인 대학의 경우 신설 대학이나 종교계 대학과 마찬가지로 평가제외나 평가유예가 가능해졌다. 이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마찬가지로 예체능계 비율이 높은 대학은 취업률 등의 지표에서 불이익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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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과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등 4개 절대평가지표는 일부 기준점수가 상향 조정됐다.
취업률의 경우 국세 D/B 취업률과 예체능계 인정취업률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절대기준이 4년제의 경우 45%에서 51%로, 전문대의 경우 50%에서 55%로 상향됐다. 교육비 환원률은 총교육비에 도서구입비 등이 추가 반영된 점을 고려해 4년제는 90%에서 100%로, 전문대의 85%에서 95%로 상향 조정됐다.
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과 전문대를 구분해 이뤄지며, '정상대출 그룹'과 '제한대출 그룹', '최소대출 그룹' 등으로 분류된다. 제한대출 그룹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30%까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내년 대출시 1~3학년에게 적용되며 입학 당시 적용된 대학 등급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이후 연차평가에서 해당 학교 등급이 상향되면 해당연도에 한해 높은 등급을 적용받지만 등급이 하향되면 입학시 등급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2013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 발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감안해 대입 수시모집 시작 전인 오는 9월 초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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