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부시, 대북정책·6자회담 '실패론' 급부상

[노컷뉴스 제공] 부시 대통령의 북한 압박정책과 북핵 6자회담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급부상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9일(현지시간)자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6자회담은 실패했으며, 미국과 동북아시아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핵실험에 성공한 나라가 외교나 제재를 받고 핵무기를 포기한 전례가 없다"면서 "북한의 엄청난 군사력과 미사일 등으로 인해 군사공격은 부시 행정부의 옵션이 애초부터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지의 랠리 웨이마우스 기자는 이날 미 폭스방송에 출연해 "부시 대통령의 6자회담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면서 "북한과의 양자대화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부시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북한을 악의 축이라며 압박했지만 북한은 결국 핵무장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정권교체도 성공하지못했다"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혹평했다.

웬디 셔면 전 대북조정관도 "현 시점에서 군사공격을 상정할 수도 없는 만큼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할 수 밖에 없지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마이크 알렌 타임지의 백악관 출입기자도 이날 폭스 방송에서 "부시 행정부가 아주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6자회담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도 지난주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해버리면 6자회담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과 조 바이든 민주당 상원의원도 8일 각각 ABC. CNN 방송에 출연해 "적과도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눌 자세가 필요하다"며 부시 행정부에게 북한과 양자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빌 크리스톨 스탠더드지의 편집장은 이날 "북한은 예측이 불가능한 국가인 만큼 그들과 직접대화를 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즉각적인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했다.

미국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군사제재보다는 북-미 직접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북한을 '악의 축' 국가라며 각종 언변을 통한 압박을 가해왔으며 지난해 9.19 베이징 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해 6자회담을 파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을 속여서라도 핵무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파가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앞당겨버린 큰 실책을 저질러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