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차 부동산정책협의회..판교 공영개발 논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다섯 번째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판교의 공영개발 방식 전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당정은 3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채수찬 기획단 간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판교 신도시 개발방식에 대해 주로 협의하게 되며, 민간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혼합방식`의 공영개발로의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당정간에 공영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만큼 그 출발점을 판교 신도시로 삼아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더이상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판교 공영개발을 따져볼 수 있다"며 "다만 그것이 시장의 위축이나 교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시행은 공공부문에서 하되 시공은 민간업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론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공급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민영주택 위주로 돼 있는 주택공급 시스템과 주택청약제도를 손댈 가능성이 높다. 현행대로라면 청약예금과 부금은 1주택 소유자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판교 공영개발 전환시 청약제도도 일정 부분 수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계기로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유지된 민영주택 위주의 청약제도도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휴가를 위해 다음주 협의회를 쉬고 그 다음주 택지조성원가 공개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택지공급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