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인력 부족 경고등…정성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시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3개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전국 24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지정증을 받았다.

지난 22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수여식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1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3년 후인 2028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1만명 또는 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돌봄 부담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에 대해 “예정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가 선제적으로 설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수요에 맞는 우수 돌봄 인력을 양성하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지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 절차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 역량과 유학생 유치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아낌없는 관심과 투자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부터 시작될 대학별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구축, 예산, 시설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무부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24개 대학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공동체의 버팀목이 되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이 되어달라”고 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 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학위과정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서는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방안과 우수 유학생 모집·유치 전략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