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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해병 사건 수사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이 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연유를 집중해서 물었다. 또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질타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채해병 수사와 관련해선 노규호 경기북부청 수사부장(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이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인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의 사퇴와 관련해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 등을 공수처에 공익 신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대화방 참여자들이 공익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 등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5일 전직 대통령 경호처 직원 송모씨, 사업가 최모씨를 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조력 사건 관련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선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과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증인으로 불려온다.
백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치안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을 들여다보기 위해 의견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악질적으로 진화하는 민생침해 범죄 대책을 질의할 전망이다. 갈수록 퍼지는 마약 범죄, 온라인을 기반으로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도 경찰의 과제로 꼽힌다.
또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사기방지기본법에 대한 필요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령자 운전에 대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논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개인 자질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조 후보자 부인이 아파트 매입 과정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 장남 의경 복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아들 졸업식 맞춰 미국 출장을 잡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