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루를 타고 올라가는 서울의 높은 집값에 아이 울음소리가 멈췄다.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기까지 15년이 걸리는데 아이를 키우고 노후준비까지 하기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주거안정성과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수도권 집중 분산과 직주근접을 통한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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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높은 집값’ 원인 지목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수준으로, 서울의 경우 0.5명대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은 2021년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기도 했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는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거불안과 자녀 교육비 등이 지목된다. 과도한 경쟁 등으로 취업-독립-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가 뒤로 밀리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30대로, 높은 집값과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면서 노후준비까지 감당하기 부담스러워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5.2배 수준이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에 강남은 28년, 송파는 21.2년이 걸린다.
높은 주거 비용은 저출생과 직결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토연구원의 ‘저출생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보고서에도 따르면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주택 매매·전세가(30.4%)’가 꼽혔다. 주택 매매가가 1% 오르면 다음 해 출산율이 0.00203명 떨어지고, 전세가가 1% 올라도 이듬해 0.00247명 감소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추산했다. 실제로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이 몰리던 시기에는 출생율 하락 패턴이 나타나면서 집값과 출생률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규제 완화와 함께 주택금융을 공급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생했다.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2010년대 중반 이후, 2016년 이후에도 주택시가총액이 급증하고, 출산율은 하락하는 패턴이 재현됐다.
반면 주택시가총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기에는 출산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출생률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단 점을 시사했다.
◇‘장기 거주 안정성’ 출생률 제고 ‘최우선’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와 더불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실제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청년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민간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SH도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입주 전보다 입주 후의 둘째 출산 확률이 3.3배 정도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자녀 이상인 비율은 5% 수준밖에 안된다. 주택 마련도 힘든데 자녀 출산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서울의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에서 출생률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며 “장기간 거주를 통해 주거안정성이 확보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높은 집값이 청년들의 독립을 막고 그로 인해 출생률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신혼부부·청년들을 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 집중도가 너무 높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고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거주 분산과 일자리 분산을 통해 직주근접을 높이고 수도권 집값 상승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