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 활성화해 내수에 온기 확산 유도하겠다"[만났습니다]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최정희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대 성장에서 개선되는 것이지만 내수까지 온기가 확산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로 인해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소비, 투자를 활성화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갖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최대 중점 사안으로 ‘민생 안정’을 꼽았다. 박 수석은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는데 올해는 수출이 개선되고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내수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 투자를 늘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에 신용카드 사용·자동차 구매에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등에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 스마트팜 등이 조성,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여 3~4% 성장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유연성 등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프랑스 등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한 다음에 정부가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 정부들은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소극적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작년 국회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등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경제수석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정책에 대해 ‘주거 안정’을 꼽았다. 박 수석은 “젊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과 안전 문제를 들어 전체 주택의 40%를 차지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사는 것을 꺼리는데 정부가 관련 지원을 확대해 사업성을 확보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럴 경우 아파트로 가는 수요가 분산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관심이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선 “올해 주요국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PF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며 “전국 3000여개 사업장을 모두 관리하고 있고 270개 사업장에 대해선 대주단이 구성돼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정리하는 등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권 부실 우려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박 수석은 지난 1년 8개월간 윤석열 정부의 최대 정책 성과에 대해 ‘한미일 동맹 강화’를 꼽았다. 경제 부문에 대해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려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