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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은 보통 고객 유무에 상관없이 분위기용 또는 고객 유치용으로 메들리 음악을 상시로 틀어놓는다. 이같은 메들리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가수·작곡가들이 분배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음저협이 2014년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해 손님이 없을 때 틀어놓는 메들리 및 경음악을 저작권 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가수·작곡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 등은 음저협이 규정을 개정할 때 사전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 위법이 있었다며 2018년 14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의 쟁점은 메들리 음악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음저협에게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분배규정 개정이 위법한지 등이 됐다.
1·2심은 모두 음저협 측 손을 들어줬다. 음저협의 분배규정 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소송전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도 하급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메들리 음악 송출도 공연에 해당해 저작권료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에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 분배기준을 정할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재량권 행사는 저작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일탈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가 된다”며 “이 사건 분배규정이 원고들의 저작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