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 전쟁 끝나도…고유가 3~4년 더 간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 에너지 가격의 고공 행진이 전쟁 종식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3~4년간 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같은 단기 처방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기·가스요금의 원가주의 확립,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상열 미래전략연구팀장은 11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올 상반기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는 배럴당 101달러 수준인데, 올 하반기에도 고유가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며 “현 에너지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원유 국제가격은 지난 2월 우크라-러 전쟁 발발 이전과 비교해 44.4% 올랐고, 천연가스와 석탄은 각각 94.1%, 123.5% 급등했다. 이 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올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1997년의 91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을 세웠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기록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현 고유가 상황이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종식과 상관없이 우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곧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요 급증을 우려했다. 지금까지 천연가스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에 의존해 왔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 상당량을 LNG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석 위원은 “미국 등이 늘어나는 유럽 LNG 수요를 충당할 준비를 마치기 위해선 3~4년 걸린다”며 “오일 쇼크 이상의 에너지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요금 원가주의 확립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건설에 8년 이상 소요되는 원자력발전소(원전) 확대도 현 위기를 타개할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석 위원은 “현 정부는 원전 확대를 현 에너지 위기의 핵심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나 원전은 건설에만 8~12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대책이 되기 어렵다”며 “국민에게 현 위기 상황을 알리고 (전기·가스)요금 정상화를 통해 수요조절 기능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중기적으론 대중교통 지원 확대 정책 등을 통해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해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표=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