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對中 반도체 규제 후폭풍…K-반도체 직격탄 맞았다

전경련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 이후 중국 내 K-반도체 위상이 크게 약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달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R&D) 투자,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19년 미국이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축인 화웨이·SMIC를 상대로 반도체 공급규제에 나선 이후 대만, 한국, 아세안6(베트남·싱가포르·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지역의 중국 내 반도체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2018년 대비 지난해 대만의 점유율은 4.4%포인트, 일본의 점유율은 1.8%포인트 각각 늘어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거꾸로 5.5%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반도체 수입이 37.2% 늘어난 가운데, 대만·일본에서의 반도체 수입은 각각 57.4%, 34.8% 증가했지만, 한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은 6.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미국의 대중 규제에 따른 화웨이의 한국산 메모리 구매 중단,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여파 때문”이라고 했다.

전경련 제공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천명한 반도체 굴기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양적 성장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국은 2020년 반도체 자급률 40%를 공언했지만, 실제론 미국의 대중 규제 영향 탓에 15.8%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반도체 집적회로 기준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중앙정부의 견조한 지원 아래 2018년 대비 매출액은 61.0%, 생산량은 94.0%씩 증가했다. 전경련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격차가 큰 첨단 노드 파운드리 생산·장비·소재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 SMIC는 올 2월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50억달러(약 6조1600억원) 신규 투자를 발표했고, 2위 업체 화훙반도체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상하이증시 2차 상장을 통해 약 150억위안(약 2조9000원) 조달에 나섰다”고 했다.

전경련 제공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자주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4년~2018년 21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SMIC(6.6%), 화홍(5%), 칭화유니그룹(4%) 등 중국 기업이었다. 마이크론(3.8%), 퀄컴(3%), 인텔(2.2%) 등 미국 반도체 기업도 상당 수준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8%, 0.5%에 불과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즉시 범부처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경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