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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수출규제 소재(포토레지스트, 에칭 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의 일본 수입 총액은 규제 전 2년 누계(2017년~2019년) 7억2950만달러(약 8665억원)에서 규제 후 2년 누계(2019년~2021년) 7억2460만달러(약 8600억원)로 0.67% 감소했다. 한국의 3개 소재에 대한 일본 수입의존도는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포인트 줄었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후 관련 기업이 대만·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2021년 상반기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대비 31.7%포인트 줄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규제 이전 국내 관련 기업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일본산을 사용했다”며 “수출 규제 이후 중국산 불화수소 품질테스트와 국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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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직접투자는 일본 수출규제 직후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규제 전 2년간 21억9000만달러(2조5984억원)에서 규제 이후 2년간 15억7000만달러(1조8628억원)로 28.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한 한·미·일 컨소시움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투자가 이뤄지면서 24.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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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만 실장은 “2019년 7월 이후 약 2년간의 사상 초유의 한일간 경제갈등은 실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했다.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직접투자·인적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 규모만 키웠다”며 “일본의 새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 분리해 양국 통상당국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는 △코로나 이전 1000만명을 넘긴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체제 정비 △탄소중립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분야 협력 강화 △수출규제 이후 전면 중단된 양국 지자체 청소년 교류가 이뤄지도록 조건 없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