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무책임에 대전·충남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할 위기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해 10월 8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해 10월 8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공약사업 중 하나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대전과 충남이 이름만 혁신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 등을 거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공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향 제시도 하지 못한 채 내년 대선으로 공을 넘기는 형국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이전 계획을 위한 정부 내 논의는 현재 ‘멈춤’ 상태이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거나 결정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커녕 기존에 있던 기관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대전에 있던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반대급부로 약속했던 기관들의 대전 이전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개 기관의 대전행이 확정됐지만 내년 2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인 기상청을 제외한 3개 기관의 이전은 답보상태이다. 현 청사를 매각한 뒤 대전에 새로운 청사 건립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건축까지 수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기약없는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대전은 동구와 대덕구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충남은 내포신도시의 완성을 위한 기반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해 왔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혁신도시로 지정은 됐지만 어떤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 내에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부처에 문의를 해봐도 ‘청와대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더이상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정부가 혁신도시 확정 고시를 계속 늦추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며 “현재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나서서 공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하거나 단체장들이 개별적으로 청와대나 정부를 방문, 읍소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전국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 중앙부처 내 의견과 입장이 각각 달라 현재 합의와 조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전체 규모나 개발방향 등 밑그림을 갖고 와야 어느정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인사들은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선호하는 공공기관의 입지가 미리 정해지면 선거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야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내년 3월과 6월로 예정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인 ‘혁신도시 시즌2’를 활발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 시민들과 충남도민들은 “지난 대선과 지선,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남다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시장과 도지사, 국회의원들과 같은 인사들이 정작 이런 이슈에 대해 청와대나 소속 정당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