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추악한 승리, 정직한 패배?'... 위성정당 두고 고민 빠진 민주당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민주당, ‘독이 든 성배’ 비례연합정당 참여할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하기 위한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 를 저지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요.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해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한국의 선거 방식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 최다득표자만 선출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거대정당의 독식을 야기할 수 있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로 왜곡될 수 있는 유권자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번 4?15 총선부터 47개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을 상한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답니다.

◆ 새 선거제도 무력화한 ‘위성정당’

기존 선거 제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던 미래통합당(통합당)은 줄곧 선거법 개정에 반대해왔어요. 하지만 통합당 패싱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자 통합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찾아냈어요. ‘위성정당’은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을 의미하는데요.

통합당은 지역구 선거를 포기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어요. 미래통합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고, 미래한국당에서는 비례에서 20석을 확보해 의석을 싹쓸이하겠다는 의미인 셈이죠. 이에 민생당과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정당 해산 심판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어요. 민주당 안팎에서 비례민주당의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랍니다.

◆ 진보진영 위성정당 ‘정치개혁연합’의 향방은?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내고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민주당 내에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 종전대로 선거를 치렀다가는 제1당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죠.

이를 위해선 민주당 외에 정치개혁연합이 공동 참여를 제안한 민생당과 정의당, 민중당, 미래당, 녹색당 등 군소 정당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정의당은 4일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어요. 더불어 민생당과 녹색당도 불참을 결정하면서 '정치개혁연합'이 4.15 총선을 앞두고 추진해온 비례대표 선거연합정당 창당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어요.

두 번째/마스크 대란에 당·정·청 “수출 없애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출 물량을 줄이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 당·정·청 “마스크 생산량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 쓸 것”

국회에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서 이 위원장은 “당·정·청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겠다”고 말했어요. 당·정·청은 배분의 공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어요.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고시했었는데요. 이날 논의로 당일 생산량 10% 이내에서 제한된 수출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 위원장은 신규 확진자 상태 분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덧붙였어요. 그는 "최중증·중증·중등도·경증 4단계 환자 상태 분류 결과에 따른 이동과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며 "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답니다.

◆ 마스크 생산업체, 마스크 ‘전략물자’ 지정 요청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략물자'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전략물자란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2일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수급 조기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 과정에서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접수됐다"고 밝혔어요. 전략물자 지정 필요성은 마스크 제조업체 측에서 나왔어요. 기재부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마스크 생산량 증대에 애로가 있다"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죠.

이에 홍 부총리는 방역 마스크를 국가 전략물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어요. 정부는 폭발적인 마스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을 대폭 늘릴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에 온전히 부응하기 어려운 제조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네요.

세 번째/법원서 무죄 받은 '타다'…국회서 발목 잡힐까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하지만 아직 타다가 꽃길을 걸을 거란 판단은 이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국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상정했어요.

◆ 타다, 법원 넘어 국회까지 ‘첩첩산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심의했어요.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문제는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가결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돼요.

개정안을 두고 '타다' 측은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확실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이라며 대립하고 있어요.

법사위 개최 결과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5일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았죠. 관례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타다 운행은 앞으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 이재웅 “타다로 얻은 이익 사회 환원할 것”

타다가 위태로운 외줄 타기를 하고있는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앞으로 얻게 될 ‘타다’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대표는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서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가 되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타다’를 같이 만들어가는 동료들이나 드라이버들, 택시기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젊은이에게 ‘타다’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타다’에 차량을 공급하는 모회사 쏘카는 매년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어 이 대표의 약속에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어요. 이번 주에 국회에서 처리될 개정안이 타다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 대표가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고자 무리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혁신을 키우고 그 과실은 사회와 함께 나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사회 환원의) 구체적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