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시장은]"거래세 인하해야 시장 안정된다" 한 목소리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지금보다 안정되려면 ‘양도소득세 인하 및 거래 활성화’(10명·33.3%)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매물이 잠겨 거래가 끊긴 시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제 가격 찾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거래 부담을 줄여 매매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5년간 되팔기 어려운 증여뿐 아니라 최장 8년 묶이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까지 더해져 매물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 보유자에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20%포인트 각각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등 양도세 중과 조치했다.

다만 이는 정부가 그간 유지했던 기조를 뒤집어엎는 꼴이 된다. 한 전문가는 “거래 활성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 일관성이 없어져 정부가 이를 쉽게 실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9명·30%)해야 한다는 응답도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도심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는 올해 집값 상승을 점친 전문가 과반이 그 원인으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을 꼽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서울 내 주택 한 채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5명·16.7%)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그 다음으로 많았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강화해 투자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추가 공급대책 발표’(2명·6.7%), ‘대출을 포함한 금융규제 합리화’(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거나 ‘주택수요를 분산하고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줄지 고민해야 한다’(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