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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학생 연구원의 '열정페이'와 인건비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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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5.04.08 0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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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한 교수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며 학생 연구원 14명의 인건비 일부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총 6억8000만원을 사적유용한 게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횡령한 돈을 채무변제와 주식매입은 물론 롤렉스 시계와 루이뷔통 가방, 외제차 구입 등에 썼다고 한다.

이 사례가 한국 대학들에 만연한 학생 인건비 유용실태의 극히 일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 칼을 뽑아들었다. 미래창조과부가 7일 발표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을 보면, 대학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5년간 R&D사업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인건비 ‘횡령’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은 별개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경우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 시 금액에 따라 3~5년간 사업참여 제한에 비하면 교수들에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인건비 착복문제의 주 타깃을 대학으로 삼은 것은 정부 출연연이나 기업 연구소 등은 엄격한 관리체제에 있어 개인적 지위를 악용한 불법행사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착복은 단순히 사업비를 ‘눈먼 돈’처럼 마구쓰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나이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사실상 직업없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에겐 얼마되지 않는 인건비가 기본적인 생존비용이라도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생 연구원들의 상당수는 이처럼 ‘열정페이’를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인건비 착복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철저한 ‘갑을구조’ 때문이다. 지도교수는 졸업논문 심사와 향후 취업추천 등에서 절대적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비리 고발을 위해선 평생을 해온 학업을 접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없이 이뤄졌지만 별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 대책에서 인건비 유용에 대한 처벌강화와 신고창구 다변화를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환영한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해 보인다.

정부는 이제 연구현장의 민주적 문화조성과 제도설계도 고민하기 바란다. 비리는 지나치게 경직된 권력구조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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