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상반기…中企 홈쇼핑 신설, 하반기…공공기관 통폐합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정부는 올해도 경제 체질을 ‘창조경제’로 전환하는데 힘을 쏟는다.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겠다는 목적에서다. 연금개혁 등 공공부문을 비롯해 금융 역동성 확보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 제고 방안, 교육 개선을 통한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완화키로 했다.

경제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도 실천한다. 기초체력 없이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종 규제개혁과 함께 해외진출 촉진 전략을 제시한다.

◇1월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대·중소기업 협업 중심으로 2015년에 스마트공장 500곳을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금융부문의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실물로 자금순환이 이뤄지도록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업권간 칸막이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밖에 생활밀착형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제품·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 채널이 신설된다. 이로써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등전문대학교를 16개 이내에서 시범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다. 특히 민간 주도 주택임대산업 육성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종합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재정과 민간 매칭펀드 조성시 재정의 우선 손실충당 및 민간 우선 수익 배분 방식의 ‘갭(GAP) 펀드 방식’을 청년창업펀드에 도입한다. 갭 펀드는 재정 700억원과 민자 3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민자를 확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 등에 투자한다. 성과평가를 거쳐 창업초기·벤처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기대다.

◇2월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에 연구·개발(R&D) 및 정책자금 등이 우선 지원되도록 범부처사업 연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연초인 점을 감안해 민간투자 위험분담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교부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인력구조조정과 학교 통·폐합 등 세출 효율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어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 호매실 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3월

창조경제가 거듭 강조된다. 정부는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지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지분을 2조원 이상 보강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투자규모 위주에서 고용 등 질적 성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또한 유턴(U-turn)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유턴기업은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의 확대와 병역 특례요원 배치시 가산점 부여 혜택이 주어진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요금 등 생계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내놓는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세분화하고 신용정보사 통계를 보완해서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4월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 소요기간을 대폭 줄이게 된다. 예를 들어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와 서울서부간선지하도로 등 2014년에 승인된 11개 신규 민자사업(4조 3000억원 규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운용체계를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주로 개편해 경쟁요소 강화에 나선다. 위탁운용 자산의 운용성과 비교·평가 강화방안도 발표한다.

◇5월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초·중·고교의 교과서 가격상한제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 촉진책으로 외국인 투자시 조세감면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6월

정부는 해외진출 강화방안을 선보인다. 한·중, 한·베, 한·뉴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별 전략과 국내 보완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조기비준을 추진한다. 농수축사업과 섬유 등 영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산업 진출, FTA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 등에 수출하는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신흥국 진출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본격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범정부 통합협의체인 ‘유라시아 경헙 조정위원회’가 출범하고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가 확중된다. 자원개발협의체도 운영하고 정보포털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양한 경협채널 연계·확대를 위한 신흥국 경협 로드맵도 마련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고용효과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분야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입지지원제도와 현금지원제도를 개선한다.

◇7~9월

정부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지출의 성과 △유사·중복성 △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절약한 재원은 창조경제·안전·민생 관련 분야로 재투자한다.

지난 10년간의 정책성과와 한계를 평가해서 제3차(2016~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결혼시 인센티브 강화 △입양 등 포용적 가족개념 확산 △양육·보육부담 줄여 출산율 제고 △노령화 시대에 맞춘 정년·연금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다.

규제비용 총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는 기존 규제감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규제가 신설·강화될 때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차원에서 점수이민제를 통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 고득점을 받은 우수 전문인력은 현행 1년 체류시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3년 체류시 영주자격(F5)으로 전환하는데 앞으로는 1년 체류시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더불어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자산운용 전문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위탁 기관을 확대한다.

◇10~12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실시하고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을 촉진한다.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병행해 경제혁신을 재가동하겠다는 게 목표다.

정책금융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방안도 제시한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성과를 비교·평가하고 지원기관간 사업규모를 조정한다. 또 수혜기업 이력관리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10년 이상 장기수혜기업은 보증요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지원규모를 줄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기관 간 업무중복을 방지하도록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때 사업주에게는 전환지원금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 학생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를 감안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의 학제개편을 검토한다.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시작을 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최소의무상환비율이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된다. 이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상환능력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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