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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인 출판기념회, 뇌물 창구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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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4.0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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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가 우후죽순처럼 열리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대규모 출판기념회 행사를 갖고 있다. 심지어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는 교육감 후보들도 출판기념회를 갖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는 후보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월 5일 이전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다.

문제는 출판기념회의 모금 한도나 사용 내역 공개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세금도 없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누가 책 한권의 값으로 얼마를 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알 뿐이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선거 자금 모금 행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출판기념회는 또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모금 수단인 동시에 신종 뇌물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원(총선과 지방선거 등 전국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정치 후원금은 내역 공개, 영수증 발행, 선관위 신고 및 회계 검사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법의 어떤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출판기념회를 이용해 상당한 축재도 할 수 있다.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만 79건에 달한다. 출판기념회는 대부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전후에 열린다. 상임위와 관련된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두툼한 돈 봉투를 ‘책값’으로 낸다. 초선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면 최소 수억원을 벌고 실세 의원들은 수십억원을 챙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의도 주변에는 국회의원들의 저서를 전문적으로 대신 집필해주는 유령작가들까지 있다. 출판기념회가 뇌물창구가 되지 않도록 대폭개선할 필요가 있다. 모금 한도를 정하고 세부 액수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과세까지 해야 한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정치자금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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