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보험업계에 20년간 이어져 온 논란이 있다. 보험계약 정보의 일원화다. 이 문제는 금융감독당국의 역대 보험과장들이 후임자들에게 “꼭 해결해 달라”며 당부해왔던 해묵은 숙제다.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보험사와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의 이해 당사자들 간 의견이 심하게 충돌하면서 ‘당분간 현행 유지’로 덮어왔다. 올 들어 금융감독당국이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가칭)’으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만큼은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너무 오랜 기간 끌어온 사안인데다 내년부터 3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적인 보험기관과 협조하는 보험계약 정보 집적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라도 일원화는 꼭 이루겠다는 견해다.
양 협회는 이미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보험계약 정보 집적 시스템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어 새롭게 보험정보관리원을 만들면 불필요한 비용만 들어간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상 기존 계약자들에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일각에선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설립하려는 이유는 자리보전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이 논란은 조만간 끝을 볼 수는 있겠지만, 곰곰이 짚어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 과연 보험계약 정보의 일원화 즉,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득이 되느냐는 점이다. 양 협회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보험정보관리원을 설립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로선 보험정보관리원을 설립하기 위해 투자할 비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점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보험개발원의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4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