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정부 위에 나는 시장금리왜곡 세력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정부가 채권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려는 조치를 역으로 이용해 시장금리를 왜곡시키는 시장참가자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피해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해법을 찾고 있지만, 이를 막을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기 어려워 불안감은 커질 전망이다.

16일 채권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A 증권사는 최근 장외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 국채 9-1호(2009년에 첫 번째로 발행한 국채)와 9-3호(2009년에 세 번째로 발행한 국채) 두 종목을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사들였다가 파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채권은 금리가 낮아지면 값이 올라간다. 특정채권의 시장가격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려 왜곡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이 채권들은 2년 내외로 남아 있는 만기가 비슷한 다른 채권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고 금리가 자주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A 증권사는 올해 정부가 조기상환 하는 채권을 집중적으로 매매하면서 차익을 얻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국채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 세금은 정부가 채권을 조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낭비된다. 정부는 국고채의 만기가 특정한 시기에 몰려 정부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국채를 사들인다. 일종의 시장안정화 조치다. 다만, 비싸게 살수록 세금이 많이 들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거 발행한 채권을 올해 일부 조기상환하고 있다. A 증권사는 이점을 노린 것이다.

정부와 국민 외에 국고채전문 딜러(PD)들와 자산운용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PD들은 정부와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기 위해 국채 발행과 조기상환 때 진행되는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왜곡되면 이 활동에 지장이 있다. 문홍철 동부증권 채권전략 수석연구원은 “가격 왜곡이 나오면 이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산운용사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진명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해지는지 보고 그에 맞는 대응 수단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은 시장참가자격 제한이나 조기상환 방식의 변화 등 고려하는 방안들이 실행하기 어려워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헌 기자 hone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