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청년 공약..실효성은 ‘글쎄’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5일자 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통합진보당이 청년실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사병들의 월급을 올리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확보할 지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4일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한다는 조건 아래 직업훈련과 연계해 취업촉진 수당을 월 60만원 지급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약자인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라 설명했다.

‘청년실업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미취업 기간은 얼마나 돼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필요한 예산과 누가 혜택을 받는지도 알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30여만 명에게 지급할 경우 1~2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노 정책위의장은 “필요한 예산 60조원은 부자 증세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설계는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병 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한반도평화 전략을 수립해 장교와 부사관을 줄이고 사병의 군복무 기간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내년 40만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인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평화담당 전문위원은 “현재 9만원 정도인 급여를 40만원으로 올리는데 1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든다”며 “무기 도입 등 비합리적인 부분을 줄이면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평화 전략이 수립돼 사병 복무 기간이 줄면 사병 관리에 필요한 장교와 부사관 수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2020년까지 사병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 되려면 군복무 기간이 12개월로 줄고 17만5000명인 직업군인 수가 10만여명이 돼야한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사병 임금 문제는 수년전 국회에서 제기됐는데 여야 모두 부정적이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며 “공약을 어겼을 경우 청년들이 받을 상처를 정치권이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실현 가능성을 보기 위해 재원 마련 방안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막연하게 ‘부자 증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란 설명을 넘어 구체적으로 입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