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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겨도, 애완견이 구멍에 빠져도…이제 119 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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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기자I 2011.05.18 0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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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제공]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단순 환자는 119 구조·구급대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순히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나 취객이 집에 데려달라는 요구는 요청을 거절하거나,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출동이나 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사안은 만성질환자로 외래방문을 위해 병원에 이송해 달라는 요청, 치통·감기 환자,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중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등이다. 또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뱀이나 벌집 등은 제거해주지만, 애완견 구조 등은 동물구호단체로 연결해 준다. 태풍 등으로 간판이 흔들려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119가 출동하지만, 일반적인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조성완 소방정책국장은 “119 전체 이송환자의 1.2%가 단순한 취객”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라고 도움을 청하는 119 전화요청을 일일히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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