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굵직한 `대책` 발표 쏟아진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번 주는 그야말로 경제계와 금융시장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발표와 행사들이 집중돼 있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 등이 잇따라 발표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시중은행장들과 회동을 갖고 중소기업대출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이며 이어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분석 내역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협정문 본서명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주초 양국간 추가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국내에서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되고 미국에서는 27~28일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려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전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대책` 잇따라 발표

상반기 마지막 주인 이번주에는 정부가 준비해 온 종합대책들이 잇따라 발표돼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에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원 펀드 조성과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경감 등 부분적으로 내용이 공개됐지만,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특히 하이닉스 기존 공장들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할지 여부가 함께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에는 한·미FTA 본서명을 앞두고 농업부문 등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이 최종 확정, 발표된다. 30일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부의 최종 방안이 발표된다.

◆경기 회복되고 있나?

이번주에는 잇따라 국내에서 경제지표들이 발표돼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대한 판단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오는 28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29일에는 5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각각 발표하고 한국은행은 25일 2분기 소비자동향조사과 29일 5월중 국제수지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특히 최근 고용동향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만큼 5월중 산업활동동향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상황인 만큼 이번에 발표되는 산업활동동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가 머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대출 `도마 위`

이번주에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오는 27일 시중 은행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시중유동성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대출 증가 문제 등에 대해 부총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위축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급격한 중기대출 증가로 추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용도 외 유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27일 금감원은 중소기업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28일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이 공개되고 조만간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추가협상-본서명

이번주에도 한·미FTA를 둘러싼 이슈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한·미FTA 협정문 본서명이 예정된 가운데 주초부터 30일 이전까지 양측이 추가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만큼 추가협상 내용과 그에 따른 득실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이틀간 진행된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우리측은 노동과 환경 등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국측의 7개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추가협상 마무리도 30일 본서명 이전에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는 25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한·미FTA 추가협상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고 협상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0일을 넘겨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이 끝나면 미 의회가 직접 협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미국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수준에서 추가협상이 결론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임시국회 마무리 `분주`

6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이번주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29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는 재경위가 통과시킨 자본시장통합법과 휴면예금관리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과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주택법은 여전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어 이번주중 처리냐, 계류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각 당별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재경위는 26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7일에는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는다.

◆美 FOMC 결론은?

이번주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미국에서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 성명에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도 금리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번 정책 성명에서는 FRB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어느정도 수위까지 내놓을지가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향후 인플레 전망이 불확실하며 낮은 실업률에 따른 인플레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플레가 높아졌다`는 표현이 들어갈지가 주목된다.

또 이번주 미국에서는 25일 5월 기존주택판매, 26일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28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등 주요 경제지표들도 잇따라 발표된다.

◆북핵문제 해결될까?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한 핵문제 협의가 이번주에 더욱 본격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쇄 및 감시 검증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단이 오는 26일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대표단 4명이 24일 오스트리아 빈을 출발해 26일 평양에 도착할 것이며 대표단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위한 조치들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BDA 동결 자금이 러시아 은행으로 입금됐으며 북한 계좌로의 최종 이체가 오는 25일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중 대북 쌀 차관 제공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