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배경음악 무단 재생…대법 "본사 부당이득 단정 못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가맹점이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재생했더라도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려면 본사가 실제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사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942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타이어는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매장 이용내역에 따라 이용료를 정산했다. 업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6년 9월 무렵까지 ‘티스테이션’ 직영·가맹점에 음원을 제공했다.

매장들은 제공받은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음저협으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웹캐스팅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타이어와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공연권에 대해서는 음저협의 별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음저협은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약 1억 4692만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1·2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한국타이어가 음저협에 942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한국타이어가 가맹점에 음악서비스를 제공해 가맹점 유치나 가맹수수료 수입 증가 등의 부수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공연권 침해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는 만큼 그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공연 주체가 아닌 본사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말한다”며 본사가 가맹점의 공연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 유치나 수수료 수입은 △브랜드 인지도 △상품 품질 △거래조건 △점포 위치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고 짚었다.

이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같은 날 음저협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도 약 4019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음저협은 별도 사업자나 LG전자 자회사가 운영하는 베스트샵 매장들이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재생했다며 약 2억6792만원을 청구했다. 원심은 LG전자가 대리점 유치와 제품 판매 증가 등의 이익을 얻었다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G전자 역시 공연 주체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회사가 얻은 이익이 향후 배당 등을 통해 LG전자에 돌아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이익이 귀속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