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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주춤한 與, 입법 드라이브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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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10.07 06:00:00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 지지율
검찰청 폐지·대법원장 청문회 등 입법 독주 영향
연내 대법관 증원법 등도 예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다. 무리한 입법 공세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기조를 계속 끌고 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6일 에너지경제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3.3%로 전주(44.2%)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이 회사 조사 기준 4주 연속 하락세다. 국민의힘(38.3%)과의 격차는 5%포인트(p)로 오차범위(±3.1%p)에서 벌리지 못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37.6%)이 국민의힘(37.9%)에 오차범위 안에서 뒤처졌다.

다른 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3~25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 38%까지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하락, 취임 후 최저치인 55%를 기록했다.

갤럽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듯하다”고 해석했다.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게 대표적이다. 법사위에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를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으나 조 대법원장 등이 불응하면서 불발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민주당 독주가 너무하다는 것, 하나뿐”이라며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발동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 속도를 당분간 낮추지 않을 태세다. 특히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과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악의적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을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11월까지 마친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계획이다. 박 평론가는 “이런 입법 강행이 계속되면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면서도 “강행한 법안이 성과를 내면 지지율이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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