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토대로 한반도 핵 억제 작전 지침에 대해 양국의 국방의 공식 서명이 이뤄졌으며, 이를 양국 정상이 이날 최종 승인했다.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핵협의그룹을 통해 양국은 강력한 상호 방위 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완전한 비핵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확정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젠 한반도 핵 운영에 있어 우리의 조직과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이 이번 NGC 업데이트 승인으로 핵 운용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한미 간 동맹이 더욱 고도화됐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 간 공동 지침을 통해 그동안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한미동맹은 핵 재래식 통합을 통해 양자 차원에서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선구적인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의 전시와 평시와 상관없이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 즉 전시 상황이 아닌 평소에도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핵 공격이 실제 임박했는지, 공격할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 핵자산인 핵 발사 잠수함 ICBM,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폭격기 등 3대 전략 핵무기의 상시 배치와 작동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확장 억제가 일체형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 운영과 관련해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갖출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에 핵협의그룹의 신속한 진전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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