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사공만 많은 ‘배달앱 때리기’ 효과 있을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민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소위 ‘악의 축’이 됐다. 수수료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은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함께 정부·국회까지 배달앱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이미 3개 부처가 함께 배달앱 시장의 규제와 자영업자와의 상생안 마련을 위해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거대 배달플랫폼 규제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달앱 업계에선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여러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배달앱을 불러대며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요구하는 식인데 중구난방이다. 중복규제의 우려도 있다. 여러 부처들이 붙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주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잡해지고 해결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확실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에서도 단일화된 창구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일각에선 자영업자 대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대통령실의 기조 하에 각 부처들이 앞다퉈 배달앱 관련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과거 중앙부처에서 실장까지 역임했던 한 고위공무원은 “과거에도 청와대(현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각 부처들이 자신들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일이 많았다”며 “부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엔 대통령실과 여당까지 직접 배달앱을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이달 초 고위협의회를 열고 “배달앱이 자영업자들과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하더니 이후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선 더 직접적으로 배달앱의 배달비 지원 항목을 포함시켰다. 자영업자와 배달앱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라는 게 골자다.

업계에선 이처럼 배달앱들이 매번 쫓기듯 상생안과 지원책 등을 내게 되면 지원 정도나 규모를 소극적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매번 반복되는 정부 압박에 처음부터 큰 폭의 지원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우니 눈치껏 ‘정부 대응용 지원’만 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

민간기업을 토끼몰이하듯 압박하는 것보다 현 배달시장 전반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시간이 꽤 걸리더라도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올랐고 폐업자 수는 91만 1000명으로 같은 기간 11만 1000명이나 늘었다. 나날이 올라가는 임대료, 고물가 등과 함께 배달앱의 정률제 수수료도 하나의 원인인 것만은 분명하다. 때문에 배달앱도 자영업자와의 상생은 필요한 과정이다. 이미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가 배달시장을 장악한 점을 고려하면 위치에 맞는 ‘양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무작정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별 소득 수준에 맞춰 수수료를 제한해달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배달앱도 이젠 사회적 목소리를 거스를 수 없는 존재다. 배달앱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자영업자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금처럼 여러 부처가 조리돌림하듯 배달앱을 압박하는 것보다 단일화한 창구를 만들어 보다 효과적으로 중재나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