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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연초 수출 경기가 상반기엔 어렵지만 하반기엔 나아지리란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5월 들어서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년대비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흐름은 이어지며 이 같은 전망에 의문 부호도 뒤따르는 상황이다.
송 학회장은 “전반적인 수출은 자동차와 배터리를 빼면 여전히 안 좋지만 최근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입통계를 보면 5월1~20일 반도체 수출액이 42억6000만달러로 전월 같은 기간 40억9000만달러보다 늘었다”며 “지금처럼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수출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 수출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미·중 갈등으로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주력 반도체 수출시장인 중국이 더는 안정적인 곳이 아니게 됐고, 그 상황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송 학회장은 “우리 수출의 20%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 우리도 수출 다변화 노력을 통해 최근 2년 새 그 비중을 1~2%포인트(p) 낮추기는 했으나,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현 대(對)중국 수출구조상 중국 의존도를 더 낮추기는 어렵다”며 “미·중 갈등 속 샌드위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했다. 우리가 한미일 동맹에 무게중심을 싣는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선다면 하반기 수출경기 회복은커녕 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그는 “만약 우리가 반도체를 둘러싼 분쟁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손을 잡는다면 중국의 제재로 우리 반도체 수출이 완전히 바닥을 향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중국이 미국도 안보상의 이유로 쫓아낸 현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중국이 한한령 이상의 제재에 나선다면 우리 물건을 중국에 팔 수 없는 것은 물론 요소수 사태 때처럼 우리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부자재 공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우리 산업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반 아래 미국 중심의 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추면서도 중국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현 복합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송 학회장의 전언이다. 그는 “국제통상학회도 올 한해 미·중 갈등과 유럽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관련한 반도체·배터리·전기차·철강 등 우리 주요산업 정책에 더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