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잡아라"…당정, 공시가격 논란에 머리 맞댄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일정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세제와 관련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오른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보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당정협의에서 재산세 산식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비율을 낮추게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역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한 방안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