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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서 작년까지 3년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사고가 3만838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류로 살펴보면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만 7444명(45.1%)로 가장 많았다. 유럽은 1만5180명(39.2%)이었다. 국가별로 중국 △3339명(8.63%) △미국 3,088명(7.98%) △일본 3,017(7.79%) △필리핀 2594(6.7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 15,599건(40.32%), 분실 9,745건(25.19%) 순으로 나타났다. 절도사건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유럽으로 전체 사건의 59.3%(8961건)가 절도사건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가장 컸으며 전체 사건의 43.0%(1296건)가 절도사건이다.
연도별로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2019년 1만6335명에서 2020년 9133명으로 7222명(44.2%)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내국인 출국자 수가 2874만명에서 427만명으로 85% 급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위드 코로나 이후 내국인 출국 규모가 회복된다면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공간 중경찰주재관 파견 30%밑돌아
외교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총 49건의 증오범죄가 재외공간을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독일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호주·영국·네덜란드·프랑스·캐나다에서 각 3건씩 발생했다. 남아공·요르단·우간다 등 8개국에서도 증오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4월 미국 애틀란타시에서는 아시아인을 겨냥한 총격사건이 발생해 한국인 여성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6월 독일 베들린에서는 한국인 남성이 독일인 남성 4명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사건·사고 등 위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경찰청은 재외공간에 경찰주재관을 파견하여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공조, 마약 등 국제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 등의 업무를 책임진다.
하지만 전체 186개 재외공관 중 경찰주재관이 파견된 공관은 55개소(29.5%)로 정원은 65명에 불과하다. 위드코로나 이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재외국인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임호선 의원은 “최근 미국ㆍ호주ㆍ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아시아계 인종차별 증오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범죄 수사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부,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