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추경' 놓고 시의회와 갈등 수면위로…협치 스텝 꼬이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 시장의 핵심공약인 저소득층 교육 플랫폼 ‘서울런’ 등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협치 스텝이 꼬여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통과를 위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서울시의 소통 부재, 예산 복원을 위한 여론몰이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아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에 관해 재논의와 조정을 거친 뒤 28일 추경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시의회로부터 역점 사업을 줄줄이 삭감당한 오 시장의 역점 사업 복원 여부는 이달 말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 시장의 1호공약 사업인 ‘1인 가구 지원사업’의 추경 편성액 약 28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예산 58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비 47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 심의가 남아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오 시장은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시의회 설득에 나섰다. 지난 24일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를 찾아가 추경 통과를 부탁한 내용을 전했다. 오 시장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은 가장 절실한 정책적 담론”이라며 “교육, 복지, 일자리, 주거 등 크게 4가지 사다리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시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 교육 사다리 복원은 한 묶음이고, 모두 민주당의 가치와도 매우 잘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의회의 반응은 냉랭하다. 기존 사업과 중복돼 예상낭비가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런이다. 저소득층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1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사교육 강사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서울시교육청 e학습터, EBS 등 유사한 학습 콘텐츠가 제작, 보급되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예결위원들의 판단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유명 사교육 강사 콘텐츠를 제공하더라도 결국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방향 강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저소득층 가정은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보다 가정 내 학습환경 조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돌봄 문제 등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예산 복원을 위해 시의회와 적극 소통에 나서기보다 여론전을 펼친 데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오 시장은 예결위 정례회 중 급작스럽게 회의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장단과 다른 의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 시장이 예결위 방문 이후 추경 관련 브리핑을 열어 시의회가 마치 서울시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는 전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오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예산 복원을 읍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점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 사전 협의나 설득 작업이 없어 시의회 내부에서는 사실상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치 스텝이 꼬이면서 오 시장의 역점사업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오 시장의 정치 철학이 반영된 사업으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동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시의회가 민생 관점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