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세금 부담 늘었다"…'증세' 반대, 찬성보다 2배↑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이 늘어나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조사됐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증세’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민이 더 많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세부담 국민인식’ 조사 결과(사진=한경연)

국민 10명 중 7명“세부담 늘어…소득 대비 과도”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4.6%는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제일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가 가장 많았으며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를 기록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 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은 1분위 265만원 이하, 2분위 265∼401만원, 3분위 401∼542만원, 4분위 542만원∼744만원, 5분위 744만원 이상이다.

국민 70% “現 조세제도 불공정”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10명 중 7명(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으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의 불만이 가장 컸다. 3분위에서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9%에 달했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중산층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세’도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아

한편 최근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64.6%)가 찬성(35.4%)보다 많았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 등 이었다.

앞서 지난해 5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올해 2월 “증세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까지 이야기가 나온 만큼 한시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투명성 강화(32.4%)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와 세출 구조조정(20.7%) 순이었다. 한경연은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조세제도 및 행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