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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산하기관 52곳을 관할한다. 20대 국회 후반기의 상임위원장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종배 한국당 의원·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 당의 간사로 나섰다. 홍 위원장은 1년 임기로 이후에는 이종구 한국당 의원이 남은 1년간 위원장직을 이어간다.
지난해까지 수세적 입장에 섰던 야당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에 대한 총 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당장 맹공이 예상되는 것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 이미 지난 8월 결산안 의결에서 여야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기에 20대 후반기 산자중기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부터 탈원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중이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원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현 가능한 선에서 속도조절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올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촉발된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현재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외통위)·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방위원회) 등이 누진제 완화 내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영난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임금이 올라가면 지속가능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줄 것“, ”최저임금을 올리면 망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등 야당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내년 역시 두 자리수인 10.9% 인상을 두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이밖에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 산업의 대처방안, 규제프리존·규제샌드박스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두고서도 여야간 공방은 치열할 예정이다.
